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6422
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44242
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3. 대법원 2011.12.31 2011두9386
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기부등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
4. 서울행법 2007. 4. 11.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
[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47]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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